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해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지난주 서류미비자

2023-03-16

[커뮤니티 액션] 한인 서류미비자와 입양인

지난 1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뉴욕에 온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다. 뉴욕총영사관의 배려로 민권센터도 참가해 의견을 전했다. 이를 통해 복수국적 등 잘 알려진 문제 외에도 한국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한인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첫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14만~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지금 이민법 개혁을 통해 합법신분을 취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인 7명 가운데 1명이 서류미비자입니다.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1.5세 청년들입니다. 둘째로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적어도 1만8000여 명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 모두 대한민국에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한 틀 안에서 볼 수 있다. 잘못된 정책과 법 때문에 모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한인 2세와 입양인들은 벌써부터 이런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민권센터가 소속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베키 벨코어 사무국장은 입양인 여성이다. 그는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행사에 참가에 이민법 개혁을 외치며 삭발을 했다. 이날 벨코어 사무국장 외에도 여러 한인 입양인들이 삭발을 했다. 그리고 NAKASEC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을 만들었다. 정의연맹은 이후 다른 입양인 단체들과 뭉쳐서 ‘입양인시민권연맹(Alliance for Adoptee Citizenship)’을 결성하고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 권익운동을 이미 하나의 틀 안에 넣고 2세와 입양인들이 앞장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눈여겨보고 손을 맞잡는 것이 올바른 해외동포 정책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2021-10-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